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10. 18.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

2020년

2. 대전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
  [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 11. 5.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5나2687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나20074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4년

6. 대전고등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누1773 판결
  [보상금증액][미간행]
   보상금증액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14715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][공2012상,882]
   징계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